💔 “피해자 고통 깨달았다” 울먹였지만…‘장원영 괴롭힘’ 탈덕수용소 2심도 징역 4년 구형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A씨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향후 선고 결과를 예측해 봅니다.
목차
- 1. 검찰,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실형 구형
- 2. A씨, 눈물의 최후 진술...“낙인 속에 살고 있다, 마지막 기회 달라”
- 3. 7명 유명인 비방 23차례, 2년간 2억 5천만원 수익
- 4. 1심 판결과 항소심의 쟁점: 집행유예 vs. 실형
- 5. 결론 및 태그: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회적 심각성
1. 검찰,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실형 구형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이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A씨가 억대 수익을 노리고 유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합의를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강력한 처벌 의지로 해석됩니다.
2. A씨, 눈물의 최후 진술...“낙인 속에 살고 있다, 마지막 기회 달라” 😭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며, 1심 선고 전 공탁 진행과 채널 자진 삭제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가볍지 않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과거에는 알 권리 충족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안다"며 **울먹이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상 공개로 인한 '낙인'과 정신과 치료 사실을 언급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추징한 전체 금액이 아닌 실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습니다.
3. 7명 유명인 비방 23차례, 2년간 2억 5천만원 수익 💰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하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의 계좌 분석 결과 A씨는 이 범행으로 2년 동안 무려 **2억 5천만 원의 억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4. 1심 판결과 항소심의 쟁점: 집행유예 vs. 실형 ⚖️
지난 1월에 진행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A씨의 반성과 유튜브 채널 삭제 등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유지할지, 아니면 연예인의 고통과 범죄 수익 규모를 고려하여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을 선고**할지 여부입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5. 결론 및 태그: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회적 심각성 🚨
'탈덕수용소' 사건은 무분별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피해자들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부당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의 강력한 실형 구형은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이번 항소심 선고를 통해 악성 콘텐츠를 통한 돈벌이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