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0년,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익률? 정부가 '이것' 바꾸기로 했다
직장인의 든든한 노후 자산, 퇴직연금. 하지만 국민연금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퇴직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바뀌고, 우리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 퇴직연금 vs. 국민연금, 처참한 수익률 비교
퇴직연금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낮은 수익률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6.82%를 기록한 반면, 퇴직연금은 고작 2.07%에 그쳤습니다. 같은 '연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큰 격차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체 회사의 4분의 3 정도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수익률 차이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2. 전문가 운용 시작! '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정부는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기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직원 30명 미만인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었던 '푸른씨앗' 기금의 가입 대상을 **100명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들의 적립금을 모아 한꺼번에 투자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6%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401k'를 모델로, 비상장 주식 투자 허용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80% 이상은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미 국민연금이 2002년부터 해오던 투자 방식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전문가의 운용을 통해 개인 투자 지식이 없는 근로자들의 노후 자산을 불려주는 미국의 퇴직연금 '401k'를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 ●현행 문제: 적립금 80% 이상이 예금 등 저수익 자산에 투자
- ●정부 개선안: 비상장 주식 투자 허용 등 투자 범위 확대
4.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 시기는 언제?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401k'처럼 퇴직연금을 보편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의무화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 FAQ: 퇴직연금 관련 궁금증 해소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퇴직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릴 수도 있지만, 투자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기금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푸른씨앗'과 같은 기금형 제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퇴직연금 기금화는 무엇인가요? 개인이 아닌 전문가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퇴직금 제도도 유지되나요? 현재로서는 퇴직금 제도가 유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6. 글을 마치며
퇴직연금은 우리가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데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하지만 낮은 수익률은 오랜 기간 퇴직연금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죠.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려, 진정한 노후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더욱 든든해지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