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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시장 ‘장터광장’ 상표권 논란, 한눈에 정리
1. 사건 개요
-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충남 예산상설시장 내 ‘장터광장’ 명칭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 2023년 4월 ‘장터광장’ 등 5건에 대해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은 “공공 자산과 혼동 우려”를 이유로 최종 거절했습니다.
2. 상표권 등록 과정과 쟁점
- 예산군과 더본코리아는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협의했으나, 예산군은 ‘예산장터광장’ 명칭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더본코리아가 신청한 상표는 ‘예산’을 뺀 ‘장터광장’이었고, 예산군 및 상인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 특허청은 “예산군이 운영하는 ‘장터광장’과 유사해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3. 상인·지역사회 반응
- 시장 상인들은 상표권 등록 시도 자체를 몰랐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전통시장 브랜드를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일부 상인들은 “상표 등록 시도는 예산시장 콘셉트의 전국 확산과 수익 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습니다.
4. 더본코리아 입장
- 더본코리아는 “브랜드 자산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확산을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 상표권 시도 과정에서 협의 부족, 소통 미흡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부가 논란: 리모델링·임시점포 배치
- 2023년 시장 리모델링 과정에서 임시 점포 입점 업체 선정이 편파적이었다는 ‘갑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 더본코리아는 “예산군과 협의해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 이번 사건은 공공자산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과 민간기업의 권리 주장 경계를 다시 한 번 일깨웠습니다.
- 지역 상생, 투명한 협의, 브랜드 독점 방지 등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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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 등록 과정과 쟁점
- 예산군과 더본코리아는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협의했으나, 예산군은 ‘예산장터광장’ 명칭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더본코리아가 신청한 상표는 ‘예산’을 뺀 ‘장터광장’이었고, 예산군 및 상인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 특허청은 “예산군이 운영하는 ‘장터광장’과 유사해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 시장 상인들은 상표권 등록 시도 자체를 몰랐다며 당혹감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전통시장 브랜드를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일을 시장 상인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상인 인터뷰) - 일부 상인들은 “상표 등록 시도는 예산시장 콘셉트의 전국 확산과 수익 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전통시장을 예산시장과 비슷한 콘셉트로 조성해 수익을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 - 예산군 역시 이미 ‘예산장터광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특정 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4. 더본코리아 입장 및 해명
- 더본코리아는 상표권 출원 시도에 대해 “예산시장 프로젝트는 지역 상생 사업의 일환이며, 상표 출원은 브랜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산시장 내 장터광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로, 타지역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핵심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 상표권 출원은 예산시장 모델의 전국 확산 및 브랜드 자산 보호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나, 공공장소명을 사유화하려 한 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공공의 자산과 다름없어 개인 회사가 소유할 수 없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 더본코리아는 지역 상인 및 예산군과의 협의 부족, 소통 미흡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 사과나 추가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과 예산군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5. 부가 논란: 리모델링·임시점포 배치
- 2023년 예산시장 리모델링 과정에서 임시 점포 입점 업체 선정이 편파적이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일부 상인들은 “더본코리아가 예산군과 협의해 진행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 더본코리아 측은 “모든 절차는 예산군과 협의하에 진행됐으며,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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