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파격 제안: 고신용자 금리 올려 저신용자 부담 낮춘다?
금융권의 '예대마진'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신용자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그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1.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게 공급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 15.9% 금리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조금 높여, 그 수익을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금융 취약 계층이 높은 금리로 인해 빚의 굴레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 15%대 고금리, 왜 문제인가?
이 대통령은 현재의 15%대 고금리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내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며, 저신용자들이 15%대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3.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조한 이유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막대한 예대마진에 대해 언급하며, 이익을 서민금융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금융 시스템은 시장 개척이나 경영 혁신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수익은 공적인 기반 위에서 창출되므로,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 ●화폐 발행 권한: 공동체 기반의 수익 창출
- ●사회적 책임: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에 환원
- ●공공성 강화: 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4. 금융 당국의 반응과 향후 대책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 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며, 정부와 민간 금융권의 안정적인 출연을 통해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제안이 단순한 언급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5. FAQ: 대출금리 관련 궁금증
Q. 예대마진이란 무엇인가요?
A. 예대마진은 은행이 예금 고객에게 주는 이자(예금금리)와 대출 고객에게 받는 이자(대출금리)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Q. 신용점수가 낮으면 왜 대출금리가 높은가요?
A.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돈을 떼일 위험을 계산합니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갚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높은 금리를 책정합니다.
6. 글을 마치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은 단순히 금리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금융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시장의 효율성과 서민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금융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